직장인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인정사유) 및 신청방법 사직서 내기 전 필독!

 

자진퇴사도 정당한 퇴사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상사와의 갈등 등 사직서를 내던지고 나오고 싶은 생각을 안 해본 직장인이 있을까요?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나면 재취업은  쉽지 않고, 좀 더 참을걸 그랬나? 싶은 순간도 생기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참고 다닐수는 없지요.

계획 없이 퇴사하기보다는 퇴사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자발적 퇴사 조건
• 2. 수급 절차 및 유의사항
•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 사유
• 4. 결론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분류	세부 내용
건강 사유	의사의 소견에 따라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질병, 부상 등) : 의사 소견서, 병원진단서 필요
가족의 질병 및 부양	부모, 자녀, 배우자의 병간호 등 간병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 : 가족 병원진단서, 간병필요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필요
임신·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근무 지속이 곤란한 경우 : 출생증명서, 유아휴직 신청서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2개월이상), 연장근로 강요, 휴일·야간근무 반복 : 임금체불시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내역 필요
직장내 괴롭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녹취록, 이메일, 동료진술서 필요
이사/거주지 변경 배우자와의 동거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결혼, 가족의 사유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왕복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필요
직장 이전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불가 또는 왕복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이전 확인서, 출퇴근 경로 확인 자료필요
지역 간 전근	전근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전근발령장, 출퇴근 경로 확인 자료필요
배우자의 동거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왕복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필요
계약 종료 및 변경/ 회사폐업	계약 연장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이 크게 변경된경우 등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  : 근로계약서, 변경된 조건 서류 필요

 

2. 수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자발적 퇴사이고,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자료 필수: 
  • 건강 문제: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의사 소견서
  • 가족 간병: 병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배우자의 전근 관련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녹취, 문자, 이메일 기록, 진정서 등
  • 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 체불 사실 확인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등
• 고용센터에서 심사: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자격을 심사하며, 제출서류가 불충분하면 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 권장:  가능하다면 퇴사 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 사유

 

• 단순한 이직 희망 (예: "다른 일 하고 싶어서")
• 직장 내 갈등 또는 감정적 불만
• 무단결근, 직무태만 등 본인 과실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
•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근로 의지 부족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거부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퇴직 후 해외로 이주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정보제공 또는 사기행위

 

4. 결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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