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전세사기 예방 방법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 이라도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에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사고이력등 임대인정보조회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세계약을 맺기전 단계에서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다주택여부, 전세사고이력, 반환보증 가입여부등을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26일 보도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 어떤 정보를 확인할수 있나요?
3. 임대인 정보 조회방법
4.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5. 앞으로의 기대효과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 이력과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HUG와 안심앱을 통해  계약 전 아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여부(보증사고 건수*)
*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대신 채무이행한 건수(최근 3년 이내, 보증사고 발생 후 정상화되어 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건 제외)능 대상 여부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① 예비 임차인(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방문하거나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문자나 앱을 통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를 다운받아 공인중개사 확인을 받은뒤 HUG에 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계약 당일
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만난경우 안심전세앱을 통해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에서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 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단, 정보조회 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알림이 가게됩니다.
 

 

"안심전세앱" 설치하기- 구글플레이 스토어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6월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도움받을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보증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다는 통계결과가 나온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 1~2채 보유한 임대인의 사고율: 4%
• 10~50채 보유: 46%
• 50채 이상 보유: 62.5% (2024년 기준)

따라서 계약 전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 있다면, 사고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걸러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실제로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도 좋은 기준이 되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5.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 제도는 임대인에 대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 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물론 아무나 ‘찔러보기식’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 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약을 마친 후에야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제도는 계약 전에 임대인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계속 나와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